서면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170일째 멈춘 최상목 재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던 대법원은 어디 갔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6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170일째 멈춘 최상목 재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던 대법원은 어디 갔습니까?

 

내란 재판이 또 멈춰 서 있습니다. 내란범 최상목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대법원은 170일 넘게 사건을 묵혀 두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한 달 남짓이고, 윤석열의 기피 신청은 14일, 황교안의 기피 신청은 29일 만에 정리했습니다. 특검은 네 차례나 신속 결정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하면서 판결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문장을 쓴 서경환 대법관이 지금 최상목 사건의 주심입니다. 이재명 재판에서는 정의를 위해 서둘러야 한다던 대법관이 내란 사건 앞에서는 반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그토록 서둘렀으면서, 한덕수는 석방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았고, 최상목 재판은 기피 신청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연된 정의도 아닙니다. 편향된 정의입니다.

 

대법원이 정의의 산실이라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내란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은 지연이 아니라 내란 비호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