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내란 사범이 풀려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내란 사범이 풀려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졸속 심리해선 안 된다"며 "거대 민주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이 맞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를 두고 "삼권분립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에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고 압박할 권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재판이 법이 정한 기한을 한참 넘겨서야 결론을 앞두게 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지키라는 요구가 어떻게 '압박'이며, 기한이 한참 지난 재판에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게 '졸속'입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사범이 풀려나길 바라는 것입니까.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지난 5월 7일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이미 석 달 전에 지났습니다. 대법원은 5월에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고,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최대 구속기간 6개월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기일을 질질 끌다 내란 사범을 풀어줄 뻔했다는 데 있습니다.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이라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공당이라면 이를 지적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왜 조희대 대법원의 잘못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법정 시한을 제대로 지키자는 주장에는 득달같이 나서는 것입니까.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키라는 요구를 '집단 협박'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내란 사범과 한통속이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더 이상 내란 청산을 방해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