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6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2조 331억 원을 새로 반영한 소방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도 지역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율은 30%까지 상향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를 비롯한 조직 운영 예산은 여전히 지방 정부에 크게 기대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에 따라 소방 서비스와 근무 여건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해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현장에 나서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를 지키는 일은 국가의 몫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재정분권TF 논의를 거쳐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남은 예산 심사에서 이번 증액분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고, 소방 재정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소방공무원이 같은 처우를 받고, 국민이 어디서나 같은 소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