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국민의힘과 주진우 의원, 사법부를 겁박하는 재심 기각 로비와 조작기소 은폐를 중단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7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과 주진우 의원, 사법부를 겁박하는 재심 기각 로비와 조작기소 은폐를 중단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이 수원고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라는 의견서를 내고, 형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면 이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수원광역공소청에 보낸다고 합니다. 신청하지도 않은 법적 절차를 가로막고 나서는 국민의힘 특위는 법원과 공소청 위에 군림하는 상왕 기구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재심 청구를 망상이라 매도하며 국정원 문건과 검사 통화 녹취의 증거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문건과 조작 정황이 담긴 검사 통화 녹취가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입니까. 

 

또한 주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정치검찰이 벌인 회유와 압박의 판박이 행태로 표적 수사하듯 몰아세웠습니다.

 

12·3 내란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에 침투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응원 영상을 보낸 인물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회를 침탈한 내란범에게는 응원을 보내면서 조작기소 피해자가 청구한 재심은 가로막습니까. 내란범 비호와 조작기소 은폐가 주진우식 법치입니까.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이 다가오자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전모가 드러날 상황에 겁을 먹었습니까. 법원과 공소청에 의견서를 내민다고 정치검찰이 날조한 사건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심 개시 여부는 법원이 심사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과 주진우 의원은 사법부 겁박과 재판 개입을 중단하십시오.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