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공범’ 낙인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덮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8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공범’ 낙인으로 조작기소 의혹을 덮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 국무회의의 정당한 심의·의결 절차를 두고 궤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순방 중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정상적인 운영 절차입니다. 대체 무엇이 범죄입니까? 장동혁 대표는 ‘수괴’ 발언을 거두고 사과하십시오.

 

이번 특검법의 목적은 윤석열 정권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와 증언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끌어냈다는 의혹을 짙게 합니다. 특검을 통해 조사해야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표현도 사실과 다릅니다. 재판 개입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국회는 법안을 고쳤습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기존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특검 후보 역시 여야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마음대로 없애거나 수사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조항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끝낼 수 있다는 겁니까?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게 '공범' 낙인찍는 정치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정쟁을 위한 억지 프레임을 거두고,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십시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