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한덕수·김건희 선고, 내란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은 내란 부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김건희 선고, 내란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법원은 내란 부역자가 될 것입니다
내일 대법원이 내란 공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한 결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덕수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알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에 정당성의 외관을 덧씌운 혐의로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석 달 동안 단 한 차례 심리하며 사건을 방치했고,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야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갈아치웠습니다. 호시탐탐 봐줄 기회만 엿보다 여론이 불리해지자 급하게 바꿨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는 여전히 멈춰 있고, 또다른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 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보다 그 의미가 엄중한 내란 재판을 이렇게 다뤄 온 대법원을 국민은 결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법원이 내란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곧 내란 부역이자 내란 동조입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순간, 사법부는 내란의 마지막 공범이 될 것입니다.
내일 대법원 앞에 놓인 것은 내란 사건만이 아닙니다. 김건희는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인정되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는 1·2심 모두 무죄였고, 같은 사안의 윤석열도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선 후보가 수억 원어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상식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19일 선고는 내란 책임자들을 단죄하고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심판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권력형 비리 엄단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