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오세훈 시장, '치외법권'을 말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십시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 '치외법권'을 말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하며 치외법권을 운운했습니다. 거울부터 보고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오 시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부가 연루된 한강버스 15억 원 리베이트 의혹을 지난해 9월 보고받고 수사의뢰서 초안까지 작성해 놓고도 1년 넘게 뭉갰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그제서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서에는 정작 리베이트 의혹이 빠져 있었고, 조사자료 파기 지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 훼손 우려에도 건축물 높이 기준을 바꿔 밀어붙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마저 시행령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법과 불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속여 왔습니다.
반면 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헌법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의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유죄를 미리 정해 놓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 기소하려 했던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표적수사, 기획수사, 편파수사를 일삼아 온 정치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자는 것이 바로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오 시장이야말로 홍보성 치적 쌓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시장'입니다. 오 시장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의 불법, 위법부터 서울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