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벼랑 끝 선고로 지연의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벼랑 끝 선고로 지연의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의 선고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추가 합의를 하겠다던 날을 선고일로 바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전원합의체가 합의 당일 선고한 전례는 없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선고일 지정 사유에 법정 기한을 넘긴 문제는 쏙 빼고 '구속기간 만기’를 넣었습니다. 원칙 없는 ‘벼랑 끝 선고’입니다.
내란범의 석방 위기는 대법원이 자초했습니다.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기한은 3개월입니다. 대법원은 두 배를 넘겼습니다. 29년 전 전두환·노태우 사건도 항소심 뒤 넉 달 만에 확정됐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를 피고인 측이 요청했고, 특검은 '시간 끌기'라며 반대했습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공범이라 함께 심리하겠다던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아예 선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은 다음 달 만료됩니다. '석방 도미노'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석방 전망이 쏟아지자 '단정적 보도 자제'부터 요청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고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된 선고 일정의 경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이 단 한 명이라도 풀려난다면, 책임은 명백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재판 지연이 부른 참극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