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정부의 수능 대책을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십시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정부의 수능 대책을 비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오늘 재난문자를 활용한 정부의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두고 "체포 방식을 미리 알려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성 비판입니다.
위급재난문자는 부정행위자를 잡으려는 함정이 아닙니다. 들고 온 휴대전화를 시험 전에 스스로 내도록 하는 사전 장치이자, 미리 경고하여 부정행위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소리 안 나는 다른 기기를 쓰라고 알려주는 꼴'이라는 주장도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정부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부정한 소지는 철저히 단속합니다.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따로 보관하고, 안경은 매 교시 전수검사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빅테크•통신사와 협력하여 부정행위 의심자의 통신사용 기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으며, 당정은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제한을 10년으로까지 늘려 사실상 부정행위자는 수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는 제도까지 적극 검토 중입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 안내판을 세우는 이유는 과속을 막기 위해서이지, 단속 방식을 미리 노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을 단속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과속 자체를 줄여 사고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를 단속할 촘촘한 수단을 미리 안내하고, 만에 하나 적발시 돌이킬 수 없는 엄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여 부정행위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뜻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많은 단계의 대책 중 일부만 떼어 내 부실한 대응인 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수험생의 인생이 달린 수능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여론을 호도하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땀 흘린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는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