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8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 2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입니다

 

오늘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그 시각 집권 여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윤석열, 한덕수와 통화했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끝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던 그 밤, 추경호는 국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1심 재판부는 역사적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검은 즉각 항소해야 합니다.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날 밤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