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소비자 공익소송으로 서민의 권리를 지켜온 이용철 후보자, 국민 곁의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소비자 공익소송으로 서민의 권리를 지켜온 이용철 후보자, 국민 곁의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의 문턱을 넘는 일까지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고도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국민이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량입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소비자 공익소송에 앞장섰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시민들과 함께하며, 생활 속 부당함을 법적 구제의 대상으로 바꾸어 온 인물입니다.
학사고시 수험교재업체를 상대로 수행한 공동소송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회원 중 합격자가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2년만의 학위취득 당신도 가능합니다”라는 광고로 소비자를 모집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러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소비자 개개인이 각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흩어진 피해자들이 함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가로서 힘을 보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분쟁을 다룬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와 자원 격차를 이해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공익적 실천입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법정에서 다투어 온 경험입니다.
주택공사가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재산세 납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비용 부담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민에게 전가된 부담은 법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가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법무행정은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그 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비용과 절차의 장벽 때문에 권리 구제에서 배제되고 있지는 않은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의 현장에서 공동소송을 수행하고 부당하게 전가된 부담을 바로잡아 온 경험은, 법률구조와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입니다.
법의 문턱 앞에서 국민이 억울함을 삼키지 않도록 하는 것, 힘의 차이가 권리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의 책무입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소비자 공익소송의 현장에서 그 책무의 의미를 실천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소비자의 곁에서 법적 권리를 지켜온 이용철 후보자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과 권리 보호를 실현할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합니다.
법을 아는 것을 넘어, 법이 절실한 국민의 사정을 아는 사람. 이용철 후보자의 경험과 소신이 국민 곁의 법무행정을 이끌 기반입니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