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소비자 보호와 경제민주화의 한길을 걸어온 이용철 후보자, 민생과 공정을 실현할 법무부 장관 적임자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8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8일(수) 오후 3시 10분

□ 장소: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소비자 보호와 경제민주화의 한길을 걸어온 이용철 후보자, 민생과 공정을 실현할 법무부 장관 적임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전문성은 법 조문에 대한 이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삶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구의 권리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살피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량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경제민주화’라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민의 일상 속 작은 권익을 지키는 일과 불공정한 경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소신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서의 활동은 이러한 민생 중심의 법적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부당한 갱신거절 제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범위 확대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과제와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관규제법」 개선 과제를 다뤄 왔습니다. 주거와 재산에 직결되는 생활 현장의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법과 제도가 해결해야 할 공적 과제로 삼아 온 것입니다.

 

경실련에서 쌓은 경제민주화 활동 경험 역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집중투표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제도적 과제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경실련이 촉구해 온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당시 제도화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정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제도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개혁 의제가 국가의 법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과정에 함께해 온 이력입니다.

 

재벌개혁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경제적 힘의 차이가 권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책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강조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경력은 법무부의 역할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를 비롯한 민사법제는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기반이며,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뒷받침하는 핵심입니다. 임차인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부터 지배주주의 책임과 소수주주의 권익까지 아우르는 경험은, 민생과 경제를 함께 이해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실질적인 전문성입니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법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인 구제의 길을 열고,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을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을 이해하고 권리의 불균형을 살피며 제도적 해법을 모색해 온 이용철 후보자의 경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 보호와 경제민주화의 현장에서 일관된 소신과 전문성을 쌓아 온 이용철 후보자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공정의 원칙을 세울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평가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 곁에서 힘이 되는 법. 이용철 후보자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법무행정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입니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