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8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경호 전 원내대표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 저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 상식을 배반한 판결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의 죄과가 법원의 외면으로 지워집니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습니다. 윤석열과 통화한 뒤 국민의힘 의원 90여 명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고 본인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두 시간 동안 머물며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관망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 측의 본회의장 합류 요청을 물리치고 당사 이동을 요구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108명 중 90명의 표결을 가로막은 헌정 유린이 무죄로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본회의장 코앞에 앉아 표결을 외면하고 소속 의원들의 발을 묶어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준 행적이 내란 협조를 입증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발부한 면죄부로 내란 가담의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의 공모와 실체를 입증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