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법은 읽지도 않고 ‘입틀막’ 딱지부터, 주진우 의원의 억지 프레임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8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은 읽지도 않고 ‘입틀막’ 딱지부터, 주진우 의원의 억지 프레임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 8만6934명과 함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틱톡 영상이 삭제되고 노출이 제한됐다며 이를 ‘입틀막 딱지’의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주 의원은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플랫폼이 정부 비판 게시물까지 지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복 유통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한 내용을 반복해 퍼뜨린 게재자가 대상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아닙니다. 최대 5배 배상도 구독자 10만 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게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 등은 애초에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 의원이 함께 든 유튜버 채널 삭제 사례도, 유튜브가 밝힌 사유는 ‘스팸, 현혹 행위, 사기’였습니다. 주 의원 스스로도 법 시행이 실제 삭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앞으로 확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틱톡 영상이든 유튜브 채널이든, 법 때문에 제재됐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입틀막법’ 딱지부터 붙인 셈입니다. 앞뒤 맥락을 잘라 낸 ‘손 털기’ 조작영상과 있지도 않은 영부인 황제골프 논란을 빚었던 주 의원이 지금 할 일은 맹목적 공포 선동이 아니라 ‘사실’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법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의 입이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에 귀 기울이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생산과 유통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지켜가겠습니다. 이 법이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도 보완해 가겠습니다. 

 

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입틀막’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억지 프레임을 거두길 바랍니다.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