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충격적인 추경호 무죄 판결문, 명백한 내란 봐주기입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충격적인 추경호 무죄 판결문, 명백한 내란 봐주기입니다
어제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담긴 재판부의 무죄 논리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첫째, 재판부는 국민의힘 108석이 없어도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날 밤 국회의원들은 의결 정족수 151명을 채우기 위해 분초를 다퉜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문을 부수고 국회로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도 겪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가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면 더 빠르게 계엄을 해제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자당 의원 108명 중 90여명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 계엄해제 방해가 아닙니까?
둘째,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소집한 것이 경찰의 국회 봉쇄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경찰의 봉쇄를 뚫고 본회의장으로 향한 국회의원들과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들이 경찰 봉쇄를 뚫고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향한 것은 헌법수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경찰 봉쇄를 이유로 당사로 모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계엄 해제는 불가능했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법원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판결은 국회의원의 헌법 수호의무를 간과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헌신을 통째로 짓밟은 판결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보면, 내란세력 봐주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사법정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무너 뜨리려 했던 내란 세력이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이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