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주진우 의원, 내란 동조 대법원 겁박과 ‘사법 독립’ 타령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진우 의원, 내란 동조 대법원 겁박과 ‘사법 독립’ 타령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 만료 전날인 19일로 지정하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합의기일 변경을 민주당의 집단 협박 결과로 몰아가며 사법부의 독자 결정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내란 피고인이 20일 구속 만료로 석방되기를 고대했습니까. 내란범의 출소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며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용 전 부원장의 구속 만료 석방을 끌어다 붙이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을 졸속 심리라 매도했습니다. 한덕수 내란 상고심은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석 달간의 심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할 당시에는 침묵하던 인물이 석 달 심리에는 졸속이라는 딱지를 붙입니까. 9일 날치기는 정의고 구속 만료 시한까지 지연시킨 선고는 졸속입니까.
사법부 독립을 입에 올리는 주진우 의원의 위선이 도를 넘었습니다. 국회 본관에 침투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내란범 김현태에게 응원 영상을 보낸 장본인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수원고법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심 청구 기각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재판에 개입한 시점이 16일입니다. 하급심 법원에 기각 주문서를 넣던 인물이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부 독립 수호자로 둔갑합니까.
구속 기한 내에 판결하는 절차는 대법원의 책무입니다. 내란 공범의 석방을 노리고 대법원을 겁박하는 행태가 집단 협박이자 사법 방해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내란 비호와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내란에 동조할 거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