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한덕수 내란 쪼개기 무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조희대의 역사쿠데타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0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내란 쪼개기 무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조희대의 역사쿠데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더니 급기야 대법원은 윤석열의 국헌문란 비상계엄을 전후로 쪼개 한덕수의 계엄 선포 전 내란에 합법적 외관을 입히고자 했던 국무회의를 소집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불법적인 내란 상황에서도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는 황당한 궤변입니다. 이는 조희대 스스로 내란의 밤에 계엄사에 재판권을 이양하려 했던 법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사와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다음 날 아침 출근길까지 불법 내란에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행적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입니까?

 

대법원은 불법적인 내란 계엄 상황에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수행을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행동규범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역사쿠데타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헌이자 위법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공범의 죄과를 덜어주는 판결이 사법 정의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를 직무 행위로 둔갑시켰습니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과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면서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 형성은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교묘한 법 기술로 일련의 내란 행위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합법의 외관을 씌우려 한 것을 총리의 정상적 공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반대의견에서 짚었듯 친위 쿠데타는 국무회의 절차를 합법의 외관으로 악용한 것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위헌 계엄의 정족수를 채우고, 사후 선포문 서명과 폐기로 불법 내란의 하자를 감추려 했으며, 헌재에서 위증까지 한 내란 부역자입니다. 국민을 속인 위증범을 직무 수행자로 치켜세우는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변호인단입니까.

 

구속 만료를 앞두고 구속을 두 달 연장해 여론의 분노를 가리려는 꼼수가 통할 것이라 믿습니까. 1심 징역 23년에서 대법원 일부 무죄 파기환송까지 이어진 내란 감형은 또 한 번의 사법쿠데타이자 역사쿠데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속히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역사쿠데타를 단죄하고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의 독립,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