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확정, 윤석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주가조작 공범 확정, 윤석열 검찰의 무혐의 면죄부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19일)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경찰 내사 이후 1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고, 김건희가 주가조작의 공범이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 세력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며, 그들이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맞춰 직접 주식을 매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덮었습니다. 특검이 다시 수사해 법정에 세우지 않았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입니다.
이제 주가조작 공범에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누가 수사를 막았고, 누가 면죄부를 설계했는지 낱낱이 규명하지 않는다면 권력 앞에 법이 무릎 꿇는 일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도 남아 있습니다. 매관매직 의혹,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모두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와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이 한 사람의 사익을 위해 쓰였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특검팀은 김건희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통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