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깎이니 월급 올려달라는 생떼 부릴때가 아닙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0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 격려금 깎이니 월급 올려달라는 생떼 부릴때가 아닙니다

 

국회 법사위 예산소위가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 2,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월급을 20%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격려금이 끊긴 자리를 월급으로 채워 달라는 요구야말로, 그동안 격려금을 사실상 월급의 일부로 여겨왔다는 방증 아닙니까.

 

격려금은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라고 마련한 예산입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이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런데도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1인당 매달 평균 2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법에 근거한 집행 기준을 대법원 스스로 어겼습니다. 감사원이 부당 지급을 지적했고,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에서 지침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 내놓은 요구가 월급 인상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대법관의 위상을 떨어뜨린 것이 국회가 삭감한 격려금입니까? 아니면 대법원이 스스로 정한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격려금 부당 지급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누가 어떤 근거로 격려금 지급을 결정했는지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십시오. 대법관의 권위는 국민에게 적용하는 법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같이 댈 때 바로 섭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