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손명수 대변인] 내란이 일어나면 ‘한덕수처럼 행동하라’는 내란 면죄행위규범을 제시한 대법원의 반역사적 판결입니다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이 일어나면 ‘한덕수처럼 행동하라’는 내란 면죄행위규범을 제시한 대법원의 반역사적 판결입니다
어제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파기환송 판결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 판결입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내란을 저지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하며, 위헌적 불법계엄에 절차적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적극적 동조행위를 벌였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한 두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앞선 행위는 무죄, 뒤의 행위는 유죄라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헌을 문란시키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이 발생했을 때 고위 공직자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반역사적 판결이자 사법쿠데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교훈을 법의 이름으로 남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대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