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법안에 없는 허위사실로 민주유공자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법안에 없는 허위사실로 민주유공자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민주유공자법이 어제(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만입니다. 유신 반대 투쟁,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예우하는 법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법마저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니 표결에도 전원 불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유공자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혜택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입 특별전형 자격은 보훈법령상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있습니다. 법안에는 교육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보훈부 장관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조문을 지어낸 ’유령 특혜‘ 공세입니다.
’기준 모호‘, ’운동권 귀족‘ 양산이라는 주장도 억지입니다. 대상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행방불명자와 장해 부상자 635명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도 다시 거칩니다. 지원은 의료·양로·요양·재가복지와 기념·추모사업이 전부입니다. 현금 보상도 취업 지원도 없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고 예우는 최소한에 그친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읽지도 않았습니까, 읽고도 폄하합니까. 어느 쪽이든 공당의 자격 미달입니다.
21대 국회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습니다. 거부권을 건의한 것도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거부권에서 필리버스터로 수단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에는 목숨을 잃거나 다친 분들의 희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예우를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가로막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왜곡과 민주유공자 모욕을 당장 멈추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책무를 일깨워 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까지 빈틈없이 챙겨 국가가 책임을 다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