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주희 원내대변인] 한동훈·주진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재판할 의무까지 저버리란 겁니까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주진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재판할 의무까지 저버리란 겁니까
한동훈·주진우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두고 근거 없는 공세에 나섰습니다. 두 의원은 법부터 읽어 보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법관들이 재판을 멈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술 더 떠 ‘그래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관들에게 재판할 의무를 저버리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한 의원은 재판 중단을 부추긴 발언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대법원 전체 기능이 사라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때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실제로 2023년 대법원장 공석 때 안철상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원합의체 심리를 재개했습니다. 대법원 소부는 법원조직법 제7조에 따라 맡은 사건을 재판할 수 있고, 각급 법원도 각자의 권한에 따라 재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주 의원은 법과 전례를 외면한 채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을 거두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