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셀프 면죄부’ 법기술과 내란 청산 방해를 멈추고 사퇴하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1일(토) 오후 2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장, ‘셀프 면죄부’ 법기술과 내란 청산 방해를 멈추고 사퇴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탁의 선봉장을 자처했습니다. 법기술을 동원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폭동으로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절차 준수이자 계엄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포고령을 읽고 정족수를 챙긴 행위가 내란 동조가 아니라는 해석은 조희대 대법원장 작품입니까, 내란 피고인의 변호인입니까. 한덕수의 기회주의 처신에 합법 외관을 씌워준 것은 앞으로도 내란이 일어나면 부당한 지시에 맞서지 말고 기회주의로 행동하라는 반역사적 판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전후를 쪼개서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것은 내란에 저항했어야 할 고위 공직자의 내란동조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며, 12·3 내란의 밤에 법관회의를 소집하여 사법권을 계엄사에 넘기려 한 본인의 기회주의 처신에 대한 셀프 면죄부 발급하는 꼼수입니다.
당시 법관회의 자료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며 발언 내용을 숨기고 있는 장본인이 법복을 입고 내란 공범의 죄과를 세탁합니까.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방해 공작의 주범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당장 셀프 면죄부를 찍어내는 내란 세탁소장 노릇을 멈추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셀프 면죄부 공작과 내란 합법화 기만극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내란심판장 자격이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복을 벗고 당장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역사적 단죄와 국민적 심판,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