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발본색원과 국가시험 전면 개편, 땀과 노력의 가치와 공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발본색원과 국가시험 전면 개편, 땀과 노력의 가치와 공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청와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국가시험 제도 전반을 'A부터 Z까지'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전자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 의혹으로 인해 적발된 111건의 사례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TF'에서 통신 신호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될 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이번 시험에만 그치지 않고 시험제도 전반을 정비합니다. 청와대의 '시험 공정성 회복 TF' 확대 개편을 통해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재확립하고, 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 운영해 과거 시험의 의혹까지도 조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미 당론 차원에서 추진 중인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제한 최대 10년 확대 법안과 처벌 강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사회 신뢰를 무너트린 자들은 반칙의 대가를 치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무분별한 책임론 공세를 멈추고, 수험생과 청년들의 정당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초당적인 입법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기술의 진화를 악용해 타인의 정당한 땀과 노력을 가로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입법적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