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수사 조작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진실 규명에는 ‘내란’이라니,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의 특권입니까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사 조작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진실 규명에는 ‘내란’이라니,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검찰의 특권입니까
국민의힘이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의혹을 규명하자는 요구에 ‘범죄 세탁’, ‘탈옥’, ‘잡범’이라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제기된 의혹에는 답하지 못한 채, 모욕과 낙인으로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덮으려는 태도입니다.
법치주의는 검찰의 기소를 성역으로 만드는 원칙이 아닙니다. 수사기관 역시 법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이 남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면 예외 없이 검증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잘된 거 우리도 알아요”, “시키는 건 해야죠”라는 말을 담당 검사에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하는 답변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 반복됐고, 가능성을 언급한 답변이 조서에서는 확정적인 진술로 바뀌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사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술을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증언의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왜 검증할 필요가 없는지부터 답하십시오. ‘적법한 수사’라는 선언만으로 적법성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존중돼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두 원칙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특검을 ‘진짜 내란’이라 부르는 무책임한 언어부터 거두십시오. 헌정질서의 무게를 정쟁의 수사로 소모한다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의 무오류를 강변하는 정치와 내란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법과 삶을 개선하는 유능한 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