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대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는 오경미 대법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2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는 오경미 대법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틀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처음 인정한 것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내란의 문을 열어 준 핵심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2·3 계엄은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 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오 대법관이 짚었듯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띄고" 나타납니다. 따라서 포고령과 문건을 건네받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고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것은 친위 쿠데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이 절차적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민 것이야말로 내란을 도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의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 국무회의 건의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쪼개서 판단했습니다. 오 대법관이 비판한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 면죄부를 주는 논리"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엄을 막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고, 오 대법관의 표현대로 오히려 "국무회의 개최 건의라는 적극적 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의 2인자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국무총리가 그 책무를 저버린 것을 단순한 절차 이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국회에 들이닥친 무장 군인을 맨몸으로 막아 헌법을 지킨 것은 시민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도 지킨 헌법을 국무총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 다수의견은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에게 면죄부를 쥐여 주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단입니다.

 

이제 판단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갑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땅에 떨어뜨린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재판에서 내란 가담 책임이 하나도 빠짐없이 엄정하게 가려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202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