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어제는 대법원 겁박, 오늘은 조희대 방탄, 주진우 의원은 입맛대로 법치를 말합니까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어제는 대법원 겁박, 오늘은 조희대 방탄, 주진우 의원은 입맛대로 법치를 말합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부 수호자로 둔갑한 것입니다. 나흘 전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을 권력 굴복이라 매도하며 사법부 신뢰의 종말을 외치던 인물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입맛에 따라 대법원을 겁박했다가 추앙하는 이중잣대가 주진우식 법치입니까.
주진우 의원은 탄핵이 대법원 기능을 없애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기능을 멈춰 세운 것은 대법관 제청을 미뤄 공석을 방치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 사이 대법원에 쌓인 사건들은 제때 판단을 받지 못했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이미 침해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란의 책임을 묻는 일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탄핵을 병에 빗대 조롱하기 전에, 내란 비호와 재판 개입을 멈추지 못하는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내란범 김현태에게 응원을 보낸 인물이 사법 정의를 입에 올립니까. 수원고법에 이화영 재심 기각 의견서를 넣겠다며 재판에 개입한 장본인이 사법부 침탈을 꾸짖습니까. 내란범에게 면죄부가 떨어지자 조희대 방탄에 나서는 꼴이 가관입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대상은 내란 공범의 죄를 덜어준 조희대 대법원과 내란범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감싸는 판사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조희대 방탄을 통해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