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완성도 있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2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제사회의 신뢰 속에서 이뤄지는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완성도 있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을 추진하면서 핵비확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9일 공식 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협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으며, 기술협의와 의견 교환 등 협력에도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IAEA 이사회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협의 착수를 환영하고 그간 핵비확산 조치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면서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지키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입니다.

 

핵추진잠수함은 대한민국의 30년 숙원 사업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되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에도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와 핵비확산 원칙 준수가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도록 국회 심사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