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오늘(12.12) 당정청은 ‘18년도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는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이 참석한 첫 회의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청간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논의 결정했다.

<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

1.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예산을 통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당정청은 이번 예산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공장 확대 등 산업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함으로써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2.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5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3.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4.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늘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 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

5.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간 협치를 통해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4법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 乙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창호법과 ‘미투’ 법안,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분권법안 등 국민 삶과 경제활력을 위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는 입법 성과가 있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6. 정부는 당에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 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

7.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진단, 책임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특히,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8.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으며,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철도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장애 책임자를 문책하고, 감사원·국토부 감사를 통해 철도공사의 유지보수·안전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그 결과를 반영해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9. 열 수송관 사고 관련, 산업부는 오늘까지 20년 이상 장기사용 열수송관 총 686km에 대한 긴급점검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약 1개월간의 정밀진단에 착수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구간에 대한 조기교체 및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며, 이와 함께 가스배관 및 송유관 등 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점검 교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10. KT 통신구 화재 관련, 과기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11.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아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입사 3개월차, 25세 꽃다운 청춘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인이 사망 추정시간으로부터 4~5시간이 지난 이후에나 발견되었다는 점으로, 만약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컨베이어 점검을 했더라면 보다 빠른 대처로 고인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인 1조의 원칙을 어기고 입사 3개월 차의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홀로 시킨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등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고인이 하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 사원들이 맡던 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비정규직화’의 현주소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필수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생명 안전 분야를 외주화하여 끝내 비정규직의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외주화되어 왔던 공공기관 생명안전업무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당원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최고위원회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재명 지사의 당원권은 오늘부터 유보된다.

2018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