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 유치원 3법 처리로 협치에 나서주길

어제 자유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으며, 과감하게 도울 것은 돕겠다’고 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유치원 회계비리 근절 3법’ 처리다. 유치원 3법은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해 국민의 비판이 매우 높다. 특히 한유총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은혜보답 문자 및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한 통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유치원 3법의 통과 약속을 어기거나 시간을 끄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교육부 주무 부서를 찾아 사립 유치원은 물론 일반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 곳에는 회계가 투명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당부했다.

조속히 여야가 만나 유치원 3법, 여야정 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 법안 등 민생법안에 대한 통과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