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긍정적 경제신호가 지속되도록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5천명 증가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10만 명 대를 회복한 것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세도 둔화됐고, 올 하반기 100만 명을 웃돌던 실업자 수도 11월에는 90만 3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지표 개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적 개선으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부 야당에서는 취업자 증가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 집중된 단기 공공일자리 증가 때문인 것으로 폄하하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등 아직까지 호전되지 않은 지표만을 골라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를 위한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자리이므로 일부 야당의 ‘반대를 위한 비판’은 적절치 않다. 또한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급격히 늘지 않은 것은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더딘 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고용 지표가 개선됐다고 안도하거나 낙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어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생과 경제의 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혁신 법안 처리 등 국회의 역할도 무겁고 엄중하게 다가온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경제의 성장과 지속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는데 함께 할 것을 야당에 부탁드린다.

2018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