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돈 없고 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죽음의 외주화'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데자뷰와 같은 사고가 벌어졌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소에서 24세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아래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이번에도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의 97%인 337건의 사고 희생자는 비정규직이다. 사망한 노동자 40명 중 92%인 37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힘들고 위험한 업무는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원청업체가 작업 관리라는 이름 하에 “빨리 끝내라”고 압박하니 을(乙)인 하청업체는 안전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하청업체가 고용하는 1~2년 단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낮은데다, 안전 교육조차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사고가 나면 책임은 결국 하청업체가 진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현장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 형사 책임이 없다”고 했다.

결국 하청업체의 책임만이 인정돼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원청업체는 산재 감소 덕에 산재보험료 수백억 원을 감면받는 특혜를 받았다.

국회 계류 중인,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