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전에서 ‘대마불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이 그 이유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회계조작으로 시장을 교란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검찰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조작은 물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의 불법적인 경영승계와 편법적인 상속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주길 기대한다.

‘검찰만 바로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사명감으로 시장경제를 교란한 범죄에 대하여 엄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마불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반(反) 법치주의적인 단어가 이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2018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