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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바란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90
  • 게시일 : 2018-12-17 11:43:00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미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바란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미국의 추가적 제재 및 인권문제 부각에 따른 북한측의 반발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로 발표된 담화에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이 비핵화로 향하는 길을 영원히 막을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이 개인명의 담화로 공세의 수위조절을 하였고, 북미정상 합의의 이행을 촉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결과 비핵화의 의지에 변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북미 및 남북간의 정상회담 및 고위급 대화 등이 지연되거나 구체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년 한해동안 남북은 정상회담을 3차례나 했고, 최초의 북미간 정상회담도 개최되었다. 그 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상황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과 미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거나 추가적인 난관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며, 상당히 많은 인내와 비용도 수반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화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야 간 선거제도 개선 합의를 환영하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정기국회 막판 야3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을 연계함으로써 파행되었던 국회가 4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정상화되었고, 특히 선거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에도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빅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하여, 의원정수, 지역구 선출방식, 석패율제 등의 도입여부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서 1월중에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하였다. 선거제 개편을 위한 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정개특위가 조속히 회의일정을 확정해서 논의를 본격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제도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선거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은 여전히 의석수를 늘리거나 의원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 간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정개특위 물론이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모든 논의 및 협의과정은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기존 여야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와 우리사회 정치발전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2018121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