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오늘의 계획이 내년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노력하겠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여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정부의 엄중한 인식과 비상한 각오에 적극 동의한다.

또한 ‘사람중심 경제’와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에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의 수립을 환영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다.

올해가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씨를 뿌린 첫 해였다면, 내년은 ‘함께 잘사는 포용 경제’와 ‘혁신성장’의 싹을 틔우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첫술에 배 부르랴’라는 말처럼, 올해로 본격 시작된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함께 잘사는 포용 경제’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

의료, 보육, 통신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확충하여 국민의 삶이 고루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 창출과 포괄적인 규제 혁신, 불공정거래 관행 철폐를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국민 공감을 바탕으로 필요시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해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계획대로 잘 실천되길 희망하며,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 가시적 성과도출에 더불어민주당도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내년의 성과가 되길 기대한다.

2018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