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1년 12월 30일(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날씨도 매우 차가워지고 또 연말연시인데 특별경비단 단장님과 단원 여러분들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둘러보면서 느끼는 점이 외부 불법 조업 선박들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대규모의 시설, 인력, 장비가 운용되고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참 납득이 어렵습니다.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주변 국가 간에 서로 배려하고 또 배려 이전에 영토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이 과연 해외에 다른 나라 해역을 침범하면서 불법 조업을 간다면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개선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정말로 서로 협력적인 동반자, 전략적 협력동반자의 관계라고 표현될 만큼 매우 중요한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년이면 한중수교 30년을 맞게 되는데, 최근에 동북공정 또 나아가서 문화 공정까지 이야기될 만큼 양국의 관계가 갈등적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법 어업 관련해서 단속 과정에서 순직한 우리 해경 대원도 있는데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토주권, 해양주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우리 어민들의 안전과 우리 수산자원도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원칙적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해 전 즈음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가 외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무관용 대응을 해서 결국은 나포와 동시에 침몰, 격침시키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90% 가까이 불법 조업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불법적인 영역 침범행위,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필요하면 나포하고, 몰수하고 특히 무력으로 저항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강경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이고 또 국민들의 안전, 우리 해경 대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 조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추운 연말연시인데 우리 단장님을 포함해서 대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번 출동하면 약 일주일 이상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힘든 근무 조건이지만 국민과 국가의 영토를 지켜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