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민생, 경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총 33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입법을 통해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누리호로 쏘아 올린 ‘항공우주산업’의 비전과 희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항공사업법’도 통과되었습니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K-Culture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도 처리되었습니다. 문화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보태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감염병 재난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주력 법안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전기통신법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자료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합법적인 수단이나, 별도의 조회요청 없이 대상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