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외치던 LH, 채권 발행 2년 연속 감소…녹색채권은 2년째 ‘0’

▸ 2023년 1조9,726억원 → 2025년 8,429억원…2년 만에 57.3% 감소

▸ 녹색채권 2025년부터 발행 전무…적격사업은 제로에너지 특화도시에 국한

▸ 신규 적격 프로젝트 발굴·투자수요 점검에 그쳐…구체적 발행 목표 미제시

▸ 염태영 의원 “친환경 사업 적극 발굴하고 ESG채권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 마련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ESG채권 발행 규모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친환경 사업에 투입되는 녹색채권은 2025년부터 발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ESG채권 발행 감소의 원인으로 적격 프로젝트 부족 등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발행 목표액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친환경 사업 발굴과 자금조달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ESG채권 발행액은 2023년 1조9,726억원에서 2024년 1조5,400억원, 2025년 8,429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 대비 2025년 발행액이 1조1,297억원(57.3%) 줄어든 것이다. 2026년에도 8월까지 5,342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친환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녹색채권은 2023년 5,300억원에서 2024년 1,500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과 2026년 8월까지 발행실적이 전무했다. 사회적채권 역시 2023년 1조4,426억원에서 2024년 1조3,900억원, 2025년 8,429억원으로 줄었으며, 2026년 8월까지 발행액은 5,342억원이었다.

LH가 밝힌 녹색채권 발행 부진의 원인은 적격 프로젝트 부족이다. LH에 따르면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상 적격 프로젝트에만 투입할 수 있는데, LH의 적격 프로젝트는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국한돼 있다. 2025년 이후 해당 사업지구의 사업비 지출까지 감소하면서 추가 발행을 위한 신규 적격 프로젝트가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미 배분된 사업비는 다시 배분할 수 없어 신규 집행분만 녹색채권 발행한도로 인정되는 구조도 발행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LH는 사회적채권 발행 부진에 대해서도 투자수요가 풍부하지 않고 일반 공사채에 비해 금리절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LH가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발행한 ESG채권은 총 4조8,897억원이다. 이 가운데 녹색채권은 6,800억원, 사회적채권은 4조2,097억원이다. LH는 녹색채권 투입사업으로 성남복정1·구리갈매역세권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사회적채권 투입사업으로 건설임대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관리 등 주거복지 사업을 제시했다. 발행액 전액은 적격 프로젝트에 집행됐으며 목적 외 사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ESG채권 발행 규모가 계속 줄고 녹색채권은 2년째 발행되지 않고 있지만, LH의 대응은 여전히 신규 적격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수요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다. LH는 금리절감 효과 축소와 투자수요 둔화, 적격 프로젝트 부족 등을 발행 부진의 원인으로 제시하면서도 향후에는 ‘발행여건 개선 시 발행 재개’하겠다는 입장에 그쳤다. 발행 감소에 대응한 구체적인 목표액이나 발행 일정도 제출자료에 제시하지 않았다.

염태영 의원은 “ESG채권 발행액은 계속 줄고 녹색채권은 2년째 발행되지 않고 있는데, 정작 녹색채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일부 제로에너지 특화도시에 국한돼 있다”며 “ESG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사업과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LH가 친환경·주거복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ESG채권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문의 : 염태영의원실 이기세 비서관 (02-784-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