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버젓이 계약 주도…위반·처분 통계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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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신고 1686건·시정조치 415건…보조원 몫은 '불분명'

지자체 조사로 신분 확인돼도 처분 결과는 따로 집계 안 해

염태영 "전세사기 우려 지속…보조원 현황 별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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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업소 대표 행세를 하며 중개를 주도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 규모와 처분 현황은 따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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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중개보조원이 관련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1686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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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는 2022년 21건, 2023년 175건, 2024년 600건, 2025년 553건, 2026년(8월 기준) 337건으로 2024년 이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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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행위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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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이후 부동산원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 조사를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진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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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는 2022년 1건, 2023년 69건, 2024년 80건, 2025년 179건, 2026년(8월 기준) 86건이다. 4년 8개월간 총 415건이며, 이 중 수사의뢰로 이어진 것도 25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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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집계가 중개보조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집계에 포함된 13개 조항 중 위반 주체를 중개보조원으로 명시한 항목은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고지의무 조항뿐이다. 나머지 조항은 위반 주체를 '누구든지' 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중개보조원 외 제3자에 대한 신고도 함께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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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은 신고를 받는 단계에서 일일이 중개보조원 관련 사례만 추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신고인이 법 위반 의심 주체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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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치가 완료된 경우엔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서류를 확인하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중개보조원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처분 결과는 위반 주체별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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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중개보조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데이터화돼 관리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분 대상이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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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지만, 그간 현장에선 '실장'이나 '이사' 등의 직함을 쓰며 사실상 계약을 주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며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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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2023년 10월부터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다 되도록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통계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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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사이 일부 중개보조원의 불법 의심 행위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부산에선 2022년부터 4년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중개 행위를 해온 60대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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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은 "중개보조원 명의대여·불법중개 등 전세사기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단순 신고 접수·조사요구를 넘어 실제 중개보조원 관련 위반행위와 처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정유선 기자, 「중개보조원이 버젓이 계약 주도…위반·처분 통계는 '깜깜이'」, 2026. 10. 15.

원문: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14_000382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