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장애인 피해 사건 늘었는데⋯ 상근 진술조력인 수년째 15명

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술조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아동·장애인 피해 사건 수는 2022년 2만5423건에서 지난해 2만9056건으로 14.3% 증가했다.

하지만 상근 진술조력인은 이 기간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고 1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13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명이 충원돼 15명이 근무 중이다.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진술조력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가다.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사전평가 시간을 갖고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해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질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진술조력인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사건 수 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2022년 150명에서 2025년 191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166명으로 줄었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은 겸업이 가능하고 사건을 지원할 때마다 수당을 받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상근 진술조력인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비상근 진술조력인이 1인당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사건 수가 15개가량으로 제한돼 있어 15명에 불과한 상근 진술조력인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상근 진술조력인의 1인당 연간 담당 사건 수는 2022년 98.9건에서 2023년 120.7건, 2024년 106.2건, 지난해 120.7건으로 증가했다. 사건 수 대비 상근 인원이 적어 경찰 등에서 조사 참여 요청이 와도 못가는 상황이 생긴다.

진술조력인들 사이에선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의 급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에서 책정되는데 호봉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1년차와 10년차가 같은 월급을 받는 실정이다.

2022년 270만원이던 진술조력인 급여는 2025년까지 동결됐다가 3년 만인 올해에는 11.1% 올라 300만원으로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주로 활동하는 10년차 상근 진술조력인 김모씨는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는 일이지만 연차와 무관하게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에 심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법무부는 기금 내 진술조력 총 사업비를 매년 증액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김 의원은 “아동·장애인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온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늘어나는 사건을 진술조력인 개인의 사명감에만 맡기고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숙련된 진술조력인이 현장을 지키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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