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해마다 4명 중 1명 떠나는데 … 1명이 몇 명 맡을지 기준도 없어

서미화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에게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의 잦은 퇴사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적정 인력배치 기준과 위기 대응 교육 마련을 요구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이탈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지만, 전담인력 1인당 적정 담당 인원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평가에서도 퇴사율이나 근속을 반영하는 지표가 없어 인력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의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담인력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정원의 4분의 1 넘게 그만뒀다. 3년간 퇴사자는 175명으로 지난해 정원(230명)의 76%에 이른다. 3년 사이 정원대비 퇴사율이 50%를 넘은 해가 있었던 곳은 부산·대구·전북·경북 4개 시·도였고, 특히 부산은 지난해 정원 20명 가운데 18명이 그만뒀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펴낸「2026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은 잦은 실무자 교체를 청년과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보장원은 인력 현황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퇴사 사유는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의원실 요구로 확인한 결과 부산은 낮은 인건비로 경력자를 채용하기 어렵고, 행정인력과 상근 기관장 없이 전담인력이 예산·인력 관리까지 떠맡고 있었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이 기관 평가에 드러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보장원이 2024년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평가에서 전국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모두 ‘양호’ 이상을 받았다. 같은 해 정원대비 퇴사율은 전북 109.1%(정원 11명, 연간 누적 퇴사 12명), 경북 54.5%였지만 평가지표에 퇴사율과 근속은 없었다. 서 의원은 퇴사율과 근속 관리를 평가지표에 넣으라고 주문했고, 김 원장은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업무량을 가늠할 기준도 없다. 전담인력 1명이 맡는 사후관리 청년은 지난해 전국 평균 38.8명이었으나, 전북은 2024년 1명이 117명을 맡았다. 매뉴얼은 과도한 사례량을 경계하면서도 적정 인원은 정하지 않았다. 같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드림스타트가 사례관리사 1명당 아동을 40~70명으로 권장하고 최대 80명을 넘지 않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서 의원은 김 원장에게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전담인력의 업무 과부하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질의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인력배치 기준 마련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위기 대응 역량도 짚었다. 올해 매뉴얼에는 자해·자살 위험 청년을 전문기관과 함께 관리하는 ‘위기형 사례관리’가 신설됐고, 심리치료·상담 연계 청년은 2023년 533명에서 지난해 92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담인력 교육과정 예시에는 위기 대응 과목이 없고, 인수인계 방식도 기관마다 다르다. 서 의원은 위기 대응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청년의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인수인계 공통 서식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장은 두 가지 모두 반영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서미화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어렵게 꺼낸 이야기를 또다시 해야 한다면 지원을 받고 싶겠느냐”며“기준이 있어야 전담인력의 과부하도 막고 퇴사율도 줄이고, 인력 증원이나 예산을 확대할 근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장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컨트롤타워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