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TRQ 63개 품목 농산물 수입액 4.3조원 달해도,

실제 수입이익금 부과 품목은 10% 미만, 부과된 수입이익금도 5% 그쳐

전체 63개 품목 중 국가 총 수입액 대비 TRQ 비중 높지만, 실제 수입이익금 부과 품목 10% 미만(4~8개) 극소수

23년 이후 TRQ 수입액 32억 3,380만 달러(약 4.3조원) 중 징수된 이익금은 고작 2,244억원(5.2%) 수준에 그쳐

수입이익금 부과대상인 고추와 감귤류 3년간 각각 2,722만 달러·1,173만 달러 수입했지만, 수입이익금 부과 ‘0’

윤준병 의원 “수입업체엔 막대한 이득 안겨주고, 농민에겐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만 입히는 현 제도 개선 시급!”

○ 정부가 저율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허용하는 TRQ(시장접근물량)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국내외 농산물 가격 차이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수입이익금으로 거둬 농안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TRQ 수입농산물이 국가 총 수입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이익금 부과 품목은 10% 미만, 부과된 수입이익금도 전체 수입액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미곡(쌀), 고구마, 수수(종자) 등 국가 총 수입액 대비 TRQ 수입액 비중이 80~90%를 넘어 거의 전량에 육박하는 품목들조차 정작 수입이익금 부과 실적이 단 1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민간 수입업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6년 6월까지 연도별 TRQ 수입현황 및 수입이익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TRQ 전체 63개 품목의 수입액은 △2023년 10억 7,716만 달러(1조 4,059억원, 1,254개 업체), △2024년 9억 6,204만 달러(1조 2,958억원, 1,284개 업체), △2025년 8억 6,811만 달러(1조 1,693억원, 1,316개 업체), △2026년 6월 기준 2억 7,115만 달러(3,652억 3,936만원, 830개 업체) 등 총 32억 847만 달러(4조 3,218억원)으로 집계됐다.

○ 전체 63개 TRQ 적용 품목의 국가 총 수입액 대비 TRQ 수입액 비중이 상당함에도, 실제 수입이익금이 부과되는 품목은 매년 10% 미만(4~8개 품목)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실제 수입이익금이 부과된 품목 수는 △2023년 8개(12.7%), △2024년 5개(7.9%), △2025년 6개(9.5%), △2026년 6월 기준 4개(6.3%)에 그쳐 전체 품목의 90% 가까이 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이 기간 징수된 수입이익금은 △2023년 738억 8,900만원, △2024년 549억 3,800만원, △2025년 688억 2,400만원, △2026년 6월 기준 289억 5,300만원 등 TRQ 수입액 대비 5.2%에 불과한 2,244억 400만원이었다.

○ 2023년부터 올 6월까지 수입이익금 부과 품목을 보면, △대두 1,069억 2,100만원, △참깨 573억 9,400만원, △팥녹두 269억 5,600만원, △미곡 201억 2,800만원, △양파 57억 8,500만원, △참기름 및 그 분획물 43억 6,800만원, △천연꿀 21억 5,900만원, △생강 16억 6,300만원, △메밀 12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 특히 미곡의 경우 23년 이후 수입액은 총 11억 3,187만 달러(1조 5,246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201억 2,800만원이 부과되었을 뿐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수입이익금은 부과되지 않았고, 생강과 천연꿀 역시 2023년에만 수입이익금이 부과됐다. 반면, 양파의 경우 23년 이후 TRQ 수입액은 총 3,673만 달러(494억 8,735만원)에 달하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수입이익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2025년에서야 57억 8,500만원의 수입이익금 부과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입이익금 부과대상인 고추와 감귤류는 23년 이후 올 6월까지 TRQ 수입액이 각각 2,722만 달러(366억 6,829만원), 1,173만 달러(158억 1,212만원)이었지만 수입이익금은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다. 주무부처가 수입이익금 부과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익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들쭉날쭉한 고무줄 징수 행태를 보이는 등 관리 소홀로 인해 환수되지 못한 차익은 고스란히 수입업체의 몫으로 돌아갔다.

○ 윤준병 의원은 “수입이익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안기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지지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한 핵심 수입원”이라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TRQ 수입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 정작 저가 수입에 따른 국내 농가 타격을 완화할 공적 환수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전체 63개 TRQ 품목 중 대두, 참깨 등 약 5~8개 정도 품목을 제외하면 수입업자가 수입 마진을 100% 독식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상 한정된 부과 품목을 개선하고, 기존 지정 품목에 대해서도 유통 차익을 철저히 산정·환수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통해 TRQ 수입으로 벼랑 끝에 몰린 국내 농가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 첨부(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TRQ 개요 및 수입 관련 산정방식

2. 2023~2026.6월까지 연도별 TRQ 수입량 및 관세율, 수입이익금 부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