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역조직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건수는 최근 3년간 증가했지만, 지원받은 기업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출연연은 전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지역조직에 배분되는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남국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 지역조직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건수는 2023년 1만 1,704건에서 2025년 1만 4,577건으로 24.5%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원 기업 수 합계는 2,409개에서 1,786개로 25.9%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술지원 건수는 2023년 1만 1,704건, 2024년 1만 3,620건, 2025년 1만 4,57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지원 기업 수 합계는 같은 기간 2,409개, 2,230개, 1,78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역조직의 구성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2023년과 2025년 모두 기술지원 건수와 기업 수가 확인되는 동일 지역조직 50곳을 별도로 비교한 결과도 유사했다. 기술지원 건수는 1만 1,521건에서 1만 3,963건으로 21.2% 증가했지만, 지원 기업 수 합계는 2,359개에서 1,699개로 28.0% 감소했다. 기술지원 활동이 확대되는 것과 달리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는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출연연 전체 예산과 지역조직 예산이 엇갈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2025년과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비교한 결과, 지역조직을 보유한 19개 출연연 가운데 5개 기관은 전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지역조직 예산은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전체 예산이 2,343억 원에서 2,453억 원으로 4.7% 증가했지만, 지역조직 예산은 678억 원에서 597억 원으로 11.9% 감소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역시 전체 예산은 42.8% 증가했지만 지역조직 예산은 3.3% 줄었다. 한국기계연구원도 전체 예산이 8.7% 증가한 반면 지역조직 예산은 7.3% 감소했다.

19개 기관 전체로 보면 지역조직 예산은 증가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전체 예산 확대의 효과가 지역조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국 의원은 “출연연 지역조직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혁신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기술지원 건수는 늘어나는데 정작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방식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출연연 본원과 지역조직 간 예산 배분도 면밀히 살펴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