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후원금액을 실제 결제 없이 조작해 표시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엑셀방송 후원시장이 급성장하는 동안 정부의 이용자 보호제도는 2018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엑셀방송’은 다수 출연자의 후원금액과 순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청자 간 결제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이다. 후원금액이 출연자 순위에 직결되면서 선정적인 춤이나 자극적인 행동으로 추가 후원을 유도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방송 플랫폼의 엑셀방송 후원액은 2022년 약 90억원에서 2025년 약 1,740억원으로 3년 만에 약 19.3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제도는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4년 유료 후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 하고도 2018년 마련된 기준을 유지했다. 현행 제도는 이용자 1인당 하루 100만원의 후원한도만 규정할 뿐, 실시간 순위 공개와 반복적인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경쟁구조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제보 영상에는 방송 관리자가 ‘테스트 기능’에 특정 닉네임과 후원금액을 입력하자 실제 결제가 없는데도 후원금이 들어온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는 장면이 담겼다. 가상 후원을 실제 후원처럼 표시해 시청자의 추가 결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김 의원은 “후원 순위는 단순 자막이 아니라 시청자의 결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정보인데, 엑셀방송에서 이를 조작하니 시청자들은 이를 믿고 추가 결제를 하게 되는 것”라고 지적하며, 실제 결제된 후원과 가상 후원을 명확히 구별하고 조작 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생이 인터넷방송에 200만원을 후원했다가 환불을 거절당했다는 사례와 개인 계좌를 통한 외부 후원 문제를 거론하며, 기존의 결제한도 중심 규제로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미통위는 의원실에 과도한 후원 유도 행위를 직접 규제·조사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관련 내부 법률검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의원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라며, 현실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선정적인 영상만을 사후 심의하는 방식으로는 기형적인 과금시스템과 사기성 후원 순위 조작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며, 허위 후원정보를 통한 결제 유도를 차단하고 청소년 등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료후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