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개발비 50억 투자한 ‘갯벌 구조보트’ 성과없이 중단

연구기관 2곳 잇단 경영난…부도 위험 못 걸러

연구비 2억8000만원 부정사용·환수도 지연

구조장비 확보 5년 늦어져…안전 공백 우려

해경 등 관계기관은 특별평가를 거쳐 같은 해 3월 주관연구기관을 B업체로 변경했지만 B업체마저 불과 2개월 뒤인 5월 부도가 나면서 연구개발이 전면 중단됐다.

문제는 연구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경 등 관계기관이 실시한 연구개발 특별평가에서 A·B업체 모두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항목에 대해 ‘부도 위험 없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두 업체 모두 경영난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연구기관 선정과 평가 과정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A·B업체가 연구비 2억 8000만 원을 회사 홍보영상 제작 등 연구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해경은 연구비 통합정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사업 중단 이후 약 3년이 지난 올해 8월에야 채권 추심에 착수했다. 연구기관의 경영위험을 걸러내지 못한 데 이어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사후 조치마저 지연되면서 사업관리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구조장비 개발이 지연되는 사이 갯벌 고립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갯벌 고립사고로 40명이 사망하고 397명이 구조됐다. 갯벌은 지형 특성상 구조인력의 접근이 어렵고 밀물 때 고립 위험이 커 신속한 구조를 위한 전용 장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경은 지난해 갯벌 구조장비 연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했지만 개발 완료 예정 시점은 2028년 12월이다. 당초 2023년 12월로 예정됐던 시범운용 시점과 비교하면 약 5년이 늦어지는 셈이다. 육군이 이미 2023년부터 갯벌 이동장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경의 구조장비 확보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현장 구조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추진한 구조장비 개발사업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중단되고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기관의 부도 위험조차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마저 지연된 것은 사업관리 전반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원문: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323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