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창업 도전 ‘껑충’ 늘었다 … 올해 상반기 창업 2배 넘어

- 올해 1~6월 출연연 창업 11건 ... 전년 동기 5건 대비 120% 증가

- 올해 9월까지만도 창업 심사 30건, 창업 승인 26건 달해 ... ‘24년 동기 대비 창업 승인 73.3% 증가

- 황정아, “‘속도와 디테일이 중요 ... 시행 전이어도 가이드라인 신속 정비해야”

- 배경훈, “필요한 사항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 신속 진행 할 것 ... 직접 챙기겠다”

올해 상반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창업이 전년 대비 2배를 넘어서면서 위축돼 있던 연구자들의 창업 도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심사와 승인 뿐 아니라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늘면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는 현장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 출연연 창업은 11건으로 전년 동기 5건보다 120%, 2배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출연연 창업 심사 건수는 30건, 승인 건수는 26건에 달했다.

올해 1~9월 창업 승인 건수는 2024년 같은 기간 15건보다 11건, 73.3% 증가했다. 창업 심사 역시 같은 기간 21건에서 30건으로 42.9% 늘었다.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창업 절차에 나서는 연구 현장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진 것이다.

출연연 창업은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절차로 진행되며, 승인을 받은 연구자는 6개월 이내에 실제 창업을 해야 한다. 승인 이후 실제 창업까지는 시차가 있는 만큼, 창업 승인 건수와 실제 창업 건수는 구분된다.

연도별 출연연 창업은 2021년 56건, 2022년 49건, 2023년 48건, 2024년 28건, 2025년 24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2021년부터 지속 위축되어왔다. 이에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지분 보유와 외부활동 등에 대한 제도적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해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4대 과학기술원법·과기출연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보유와 자문·직위 취임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특례가 담겼다.

관련하여 황정아 의원은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속도와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시행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정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규정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황 의원의 ‘직접 챙기겠냐’는 질문에는 “직접 챙기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의원은 “우리가 정책을 어떤 속도로 집행하냐가 우리 정부의 역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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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창업 현황 (자료: 과기정통부)

※출연연 월별 창업 현황 (자료: 과기정통부)

<’26년 상반기 창업 건(수), (출처) NST 조사>

※출연연 월별 창업 심사 및 승인 현황 (자료: 과기정통부)

<’21년~’26년 월별 창업 심사·승인 건(수), (출처) NST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