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주항공 참사 후 안전대책, 예산 집행 40% 미만… 핵심 과제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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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전 대책 예산 집행률 36.57% 그쳐

무안공항 유해 수습 못 마쳐 시설 개선 요원

안전 기준 개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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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해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내놓고 관련 예산까지 편성했지만, 올해 예산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 개선과 관리계획 수립 등 다수 과제가 여전히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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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항공안전 혁신대책 관련 올해 예산 1,204억3,900만 원 가운데 8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440억5,500만 원으로 집행률이 36.57%에 그쳤다. 대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은 저조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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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4월 30일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항공 사고 재발을 막고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확보하는 공간) 등 공항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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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핵심 과제 중 일부가 당초 목표 시점을 넘겨 지연되고 있다. 로컬라이저 개선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포함한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개선을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2월에야 5개 공항 개선을 완료했다. 무안공항은 "유가족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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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의 시설 개선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참사 직후 이뤄졌어야 할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해 수습조차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안공항에선 참사 발생 1년여 만인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희생자 141명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돼, 이달 15일부터는 로컬라이저 구역도 뒤늦게 재수색에 나섰다. 유가족은 시설 개선에 앞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완전한 유해 수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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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정비와 관리계획 수립도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로컬라이저 등에 관한 공항 건설·운영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완료 예상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미뤄진 채 여전히 추진 중이다. 공항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중장기 관리계획과 항공안전 인공지능(AI) 로드맵 수립 역시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해 상반기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하반기로 일정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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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혁신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해 수습조차 마무리되지 못해 안전대책 이행까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일보, 최은서 기자, 「[단독] 제주항공 참사 후 안전대책, 예산 집행 40% 미만…핵심 과제도 지연」,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