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이정문 국회의원 국정감사 모아보기] 7일차, 문체위 종합감사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질의했습니다.
국가유산청에는 문화유산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25만 6천 점이고, 해마다 1만 점씩 새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맡은 정규 인력은 5년째 3명뿐입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14만 점을 지금 속도로 조사하면 47년이 걸립니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군 열 곳 중 네 곳은 학예연구직이 없거나 한 명뿐입니다. 5년간 보수·정비 사업이 145건인 남원시에는 학예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권역별 해외 실태조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 학예직 배치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체부에는 국기원 시범단과 미성년 연습생 문제를 물었습니다. 국기원 시범단 예산은 2023년 이후 40% 가까이 깎였습니다. 단원은 44명에서 28명으로 줄었고, 정부안대로면 8명이 더 줄어듭니다. 올해 공연 요청만 64건, 현지 평가도 좋습니다. 줄일 이유가 없는 예산입니다. 아이돌 연습생은 평균 15.9세에 연습을 시작합니다. 하루 10~12시간 연습하고, 식사 제한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연습생의 건강, 학습, 계약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보호체계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는 지역 영화 생태계를 물었습니다. 지역 촬영을 유치하던 로케이션 인센티브가 올해 폐지됐습니다. 환급액 1원당 7.41원의 소비를 만들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20여 편을 지원하던 지역영화 제작지원도 2024년에 끊겼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생긴 지원 공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공공 공모전 문제를 짚었습니다. 점검한 공공 공모전의 절반 가까이(49.1%)가 저작권 지침을 어겨 개선 안내를 받았습니다. 두 번 이상 지적받은 기관도 208곳입니다. 안내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고쳤는지 확인하고, 반복 위반 기관은 따로 관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할 일은 남았습니다. 그동안 지적한 문제들이 예산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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