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절반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최근 5년간 부담금만 6,942억 원​ 

담당 : 김인환 비서관 / 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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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미준수 기관 55.3%… 5년 새 약 2배 증가해 절반 넘어
• - 대법원도 5년 연속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139억원
• - 공수처는 5년 연속 고용률 0%
• - 장애인 고용인원 중 여성은 3명 중 1명 수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이 갈수록 늘어나 2025년에는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동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21년 95곳(29.6%)에서 2025년 179곳(55.25%)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는 총 6,492억 원에 달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헌법기관인 대법원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5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38억 9,200만원에 달했다.

공수처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공수처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0%였으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 성별 격차도 나타났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인원 중 여성 비율은 2021년 31.7%에서 2025년 34.3%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3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렀다. 2025년 기준 남성 장애인 고용인원은 2만 8,412명, 여성은 1만 4,898명이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동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는 국가기관이 매년 늘어 결국 절반을 넘어섰다”며 “특히 대법원은 5년 연속 기준 미달로 139억 원의 부담금을 냈고, 공수처는 5년 내내 고용률 0%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제출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인원 가운데 여성은 3명 중 1명 수준에 그친다”며 “단순히 장애인 고용 수치만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