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한테 주는 작업장려금,5년간 혈세 1,200억 쓰고도 80억 더 올린다

담당 : 박정인 비서관 / 2026년 10월 9일

- 최근 5년간 수형자 작업장려금에 1,200억 초과 투입… 법무부, 30% 추가 인상 추진

- 장려금 수령해도 5명 중 1명은 재복역, 작업 거부는 오히려 늘어 제도 실효성 의문

- 김동아 의원 “효과 검증 없이 예산 인상부터 추진하는 것은 혈세 낭비… 실효성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최근 5년간 교도소 수형자들의 작업장려금으로 1,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회복귀’와 ‘근로의욕 고취’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뚜렷한 효과 검증 없이 2030년까지 장려금을 30% 추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지급된 작업장려금은 총 1,207억 원에 달했다.

(출처: 법무부)

법무부가 제출한 ‘작업장려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지급액은 ▲2021년 239억 원, ▲2022년 240억 원, ▲2023년 223억 원, ▲2024년 239억 원, ▲2025년 266억 원으로 202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작업장려금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된다. 석방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가족 부조나 벌금 납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용 중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지급액의 45%(119억 원)는 수용 중에 지급됐다.

문제는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쏟고도‘사회복귀’와 ‘근로의욕 고취’라는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작업수형자 재복역 현황 >

(출처: 법무부)

실제로 작업수형자 재복역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최근 5년 평균 재복역률은 20.4%에 달한다. 작업장려금을 받고 출소한 수형자 5명 중 1명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출처: 법무부)

근로의욕 고취 효과도 확인되지 않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수형자의 작업거부 건수는 총 3,000건이 넘는다. 특히 2024년에는 두 차례 장려금이 인상된 바 있으나 작업거부 건수는 2024년 634건, 2025년 639건으로 줄지 않았다.

(출처: 법무부)

이처럼 제도의 두 가지 목적 모두 명확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향후 5년간 작업장려금을 30% 추가 인상하는 계획을 내놨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지난해보다 약 80억 원의 예산이 더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아 의원은 “최근 5년간 1,200억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작업장려금으로 지급되었음에도 장려금을 받은 수형자 5명 중 1명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고 작업거부는 오히려 늘었다”며 “사회복귀 지원과 근로의욕 고취라는 제도의 목적 어느 쪽도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예산 증액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기준액 30% 인상에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